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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비시민권자 추방 간소화 법안 발의…"인권침해 논란"
sbs.com.au
2025년 8월 29일
200
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제3국으로 추방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인권 단체들은 "법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시도"라며 반발하고 있고, 야당도 졸속 처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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